[국제I면톱] 미국, 중국에 '20억달러 보복관세' 통보

미국정부는 중국의 지적소유권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20억달러규모의 보복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미국행정부는 비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지난16일 이같은 제재방침을 중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정부는 내달말까지 협상을 통해 최종담판을 지을 예정인데 중국측이
충분한 지적소유권 보호대책을 세울 경우에는 보복조치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미국측은 중국정부에 <>해적판 CD를 만드는 공장을 모두 폐쇄시킬
것과 <>외화 수입규제를 완한할 것등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정부측은 이미 7개의 해적판 CD공장을 폐쇄했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길경우엔 이에 상응하는 통상보복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통상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은 지적소유권 보호대책문제로 작년
에도 전면적인 통상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타협한 점을 들어 이번
에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난94년12월에 28억달러규모의 보복관세부과 방침을 정했으나
제재발동일 직전인 95년2월에 극적으로 타협해 위기상황을 넘긴 적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