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시대를 맞아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대응법을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오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3층 한경아카데미에서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첫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상속·증여·절세 전략을 변호사에게 직접 듣고, 실제 법적 분쟁 유의점과 사례를 Q&A로 확인하는 실무 중심 강의로 꾸려진다.강사는 고인선 법무법인 원 파트너변호사가 맡는다. 고 변호사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서울시 송무팀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조세·부동산 분야 전문가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칼럼을 연재 중이다.강연 주제는 '다주택자 중과 시대,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유의점'으로, 복잡한 세법 규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과 분쟁 대응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참가 인원은 선착순 6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비는 1인 10만원이며, 2인 이상 동반 참가 시 각 8만원으로 할인된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은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법률 플랫폼 '한경 Law&Biz'를 운영 중이다. 노동·금융·IT·공정거래·국제분쟁 등 분야별 법률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며, 매주 화·금요일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존재·가온·바른·트리니티 소속 변호사들이 가사·상속·세금 분야 칼럼을 게재한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업무방해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한 검찰이 피의자의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행을 추가로 확인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평구의 한 식당을 여섯 차례 찾아가 식당 주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 지속해서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이후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하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해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지난해 12월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이에 검찰은 잠정조치 위반과 추가 폭력 혐의까지 입건하고 관련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다. 또 서울서부피해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서부지검은 "보복 범죄,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본격 확대한다. 2030년까지 전국에 2500개 이상의 마을 태양광을 조성해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발생한 수익은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시설 용량은 공공 및 마을 부지를 중심으로 300kW에서 1MW 규모로 설치한다.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을 의무화해 국내 산업 기여도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연내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오는 5월 말까지 1차 신청을 받아 7월에 선정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7월 말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주민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돕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부지 확보와 전력망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와 비축 농지 등 유휴 부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입지 검토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이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