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작업장 기계 안전인증제 도입..산업안전 계획

앞으로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생산설비가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질수 있도록 각종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제(가칭 S마크제)와
자기결함시정제(리콜제)가 도입된다.

또 산재가 자주일어나는 영세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산재예방
시설자금의 융자한도가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재해예방시설
투자시 적용하는 소득세및 법인세의 세금감면율이 3~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산업안전정책개발을 위해 지난2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발족된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공동단장 진념 노동부장관/강진구 대한산업안전
협회장)은 2일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시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시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0.99%인 산업재해율을 오는 99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0.5%로 낮추기로 하고 수지절단사고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불량.
노후 핀클러치형 프레스1만2천대를 전면교체하는 한편 각종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제와 리콜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또 전체산업재해의 50%이상을 차지하는 1백인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들사업장에 대한 융자한도와 세금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금 지원대상을 현재의 50인미만사업장 9개위험조제업종에서
1백인미만 18개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원금 지급액수도 연간 97만2천원에서 1백94만4천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위해 산업재해예방우수업체에
대해 국무총리명의의 인증패와 함께 노동부의 지도감독면제, 산재보험료
경감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의 이날 시안은 앞으로 한차례의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후 정부안으로 최정 확정된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