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7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틀니와 보청기
휠체어 등을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법을 제정, 오는 99년까지 현재 27%에 그치고
있는 공공시설및 건물의 장애인편의시설을 1백% 완비키로 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사업을 위해 오는 2001년까지 5년동안 노인부문 8천억원과
장애인부문 1조3천억원 등 모두 2조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97년까지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2005년까지 치매전문병원15곳과 요양시설 70곳이 각각 확충된다.

또 현재 40종인 고령자 적합직종을 2001년까지 70종으로 늘리고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을 근로자 70인이상 기업에서 98년부터 50인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키로했다.

또 노인들에게 건강, 교육,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연내에 전국 5곳에 설치하고 오는 4월에는 국민연금
수급대상노인을 위한 종합휴양단지를 충북 제천에 착공, 2000년에 개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지원
특별대책을 연내에 마련, 전국민 연금이 마련되는 98년 시행키로했다.

이와관련 해당 노인들이 따로 돈을 내지않고 일정 연금을 수령하는
무갹출노령연금이나 현행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주던
노령수당의 대폭 인상방안 등이 논의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선 현재 1만5천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지급하던
생계보조수당을 오는 98년부터 16만9천명의 1,2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오는 2000년까지 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알선
등에 3천억원을 들여 3만8천여명의 장애인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차량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확대, 현행 1500CC에서 2000CC로
올리기로 했으며 경기도 분당과 부산에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조사 연구
사업을 하는 "직업재활종합센터"를 건립키로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