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물관리, 투자예산 확보된 실질적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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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섭 <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무이사 >
최근 우리나라 남쪽지방은 수개월간 물부족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오랜 가믐 또는 홍수가 빈발하여 물문제가 사회적
잇슈가 되고 있다.
유엔에서 "세계물의날" (3월22일)을 정했고 정부도 이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물관리 행사를 편데이어 생활용수 10% 줄이기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캠페인을 통한 물소비 억제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안문제와 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면 대지를 적시고 시내로, 강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바닷물은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된다.
곧 물은 모든 자연생태계를 흐르는 순환고리이다.
물은 왜 부족할까.
그 이유는 물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적기 때문이다.
물의 공급은 강수량, 저수량및 급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수질 악화, 관로 또는 정수시설등의
불량은 용수의 실제이용가능량을 감소시킨다.
물의 수요는 생활용, 농업및 공업용이다.
소득증가에 따라 레저용등 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강수량 1,267억t중 홍수유출량과 하천유지량을
제외하고 약 300억t의 물이 댐, 저수지, 하천, 지하수등에서 공급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92년의 총 공급량 309억t에서 금년에는 수개의 댐이 완공
되어 총 326억t으로 공급량이 증가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의 물 수요는 생활수준과 산업발전의 향상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 1인당 물사용량 수준이 약 400 로 일본 서독 프랑스등 선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90년부터는 물부족 국가로 바뀌었다.
물관리 대책방향은 장단기로 구분할수 있다.
단기적 대책으로 우선 사용가능한 양을 100%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나 오폐수등 오염물질의 수계우입을 차단하고,
정수능력을 제고하는하는 한편 급수관로를 개량하여 누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을 아껴써야 한다.
마침 정부는 수돗물 아껴쓰기 실천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한 물도 가능한한 정수처리, 재활용해야 한다.
생활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000PPM이라는 것은 깨끗한
물속에 오염물질이 다만 0.1% 들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99.9%의 순수한 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기적 대책으로 우선 지수량을 늘려야 한다.
댐과 저수지를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야
한다.
숲은 나무가 없는 곳보다 30배나 많은 물을 땅속에 저장시켜준다.
용수의 질관리는 모든 용도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상수원 보호,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용수, 수로운항등 순서로 두어져야 한다.
수로운항이 상수원보호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중수도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정수설비를 갖추고 오수를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야 한다.
물가인상을 자극한다고 물값을 올리지 못한다면 중수도 설치운영자에게
댐건설 단가를 적용하여 물생산비 보조를 해줘야 한다.
끝으로 대체용수의 개발이다.
지하수의 계획적 개발이다.
지하수원의 유지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용을 억제하고 지하수 폐공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연안지역의 도시와 공업단지등은 해수담수화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해수담수화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이 없어 보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위와같은 물관리 장단기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정책의
보완과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물관리 투자예산의 확보이다.
최근 점입가경의 선거전에 각당이 공약으로 내건 물관리 대책은 허공에 뜬
빌공자 공약일 뿐이다.
물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 현정부의 물관리 비전제시도
투자예산 확보책에 가서는 꽁무니를 빼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물관리정책이 타부문 정책에 비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특단 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
최근 우리나라 남쪽지방은 수개월간 물부족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오랜 가믐 또는 홍수가 빈발하여 물문제가 사회적
잇슈가 되고 있다.
유엔에서 "세계물의날" (3월22일)을 정했고 정부도 이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물관리 행사를 편데이어 생활용수 10% 줄이기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캠페인을 통한 물소비 억제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안문제와 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면 대지를 적시고 시내로, 강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바닷물은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된다.
곧 물은 모든 자연생태계를 흐르는 순환고리이다.
물은 왜 부족할까.
그 이유는 물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적기 때문이다.
물의 공급은 강수량, 저수량및 급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수질 악화, 관로 또는 정수시설등의
불량은 용수의 실제이용가능량을 감소시킨다.
물의 수요는 생활용, 농업및 공업용이다.
소득증가에 따라 레저용등 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강수량 1,267억t중 홍수유출량과 하천유지량을
제외하고 약 300억t의 물이 댐, 저수지, 하천, 지하수등에서 공급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92년의 총 공급량 309억t에서 금년에는 수개의 댐이 완공
되어 총 326억t으로 공급량이 증가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의 물 수요는 생활수준과 산업발전의 향상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 1인당 물사용량 수준이 약 400 로 일본 서독 프랑스등 선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90년부터는 물부족 국가로 바뀌었다.
물관리 대책방향은 장단기로 구분할수 있다.
단기적 대책으로 우선 사용가능한 양을 100%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나 오폐수등 오염물질의 수계우입을 차단하고,
정수능력을 제고하는하는 한편 급수관로를 개량하여 누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을 아껴써야 한다.
마침 정부는 수돗물 아껴쓰기 실천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한 물도 가능한한 정수처리, 재활용해야 한다.
생활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000PPM이라는 것은 깨끗한
물속에 오염물질이 다만 0.1% 들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99.9%의 순수한 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기적 대책으로 우선 지수량을 늘려야 한다.
댐과 저수지를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야
한다.
숲은 나무가 없는 곳보다 30배나 많은 물을 땅속에 저장시켜준다.
용수의 질관리는 모든 용도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상수원 보호,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용수, 수로운항등 순서로 두어져야 한다.
수로운항이 상수원보호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중수도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정수설비를 갖추고 오수를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야 한다.
물가인상을 자극한다고 물값을 올리지 못한다면 중수도 설치운영자에게
댐건설 단가를 적용하여 물생산비 보조를 해줘야 한다.
끝으로 대체용수의 개발이다.
지하수의 계획적 개발이다.
지하수원의 유지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용을 억제하고 지하수 폐공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연안지역의 도시와 공업단지등은 해수담수화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해수담수화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이 없어 보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위와같은 물관리 장단기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정책의
보완과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물관리 투자예산의 확보이다.
최근 점입가경의 선거전에 각당이 공약으로 내건 물관리 대책은 허공에 뜬
빌공자 공약일 뿐이다.
물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 현정부의 물관리 비전제시도
투자예산 확보책에 가서는 꽁무니를 빼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물관리정책이 타부문 정책에 비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특단 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