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동북아와 남북한, 경제적...' .. 주제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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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북아와 남북한, 경제적
보완성과 경쟁성"을 주제로 한 제15회 정기학술대회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23일 연세대 상경대학 최고경영자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다음은 이날의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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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동북아경제협력추진의 현실적 방안으로서 소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다.

이는 세계 여러지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자연적 경제권 (natural oconomic
territory) 혹은 성장삼각 (growth trianhle)의 개념을 동북아지역에 적용한
것이다.

두만강지역개발사업 (TRADP)은 동북아시아 특히 환동해지역 경제협력추진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성장삼각으로 등장할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91년부터 UNDP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오던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은 참여국들이
95년12월 뉴욕에서 관련 국제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뚜렷한 진전을 이룩했다.

이 협정의 조인은 참여국들이 사업의 기본방향에 합의했다는 것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 협정에 근거하여 동북아시아 최초의 정부간기구가
설립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제도적 기반구축이라는 제1단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실시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지역개발전략은 개별 접경국, 이국간, 다국간 사업을
모두 포괄하면서 점진적으로 인프라망의 연계와 제도적 조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역내외 운송망 연계, 인적교류, 역재교역및 중계무역,
외국인투자 유치등이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이 사업과 연계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니 성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따라 북한은 개발의 목표와 방향을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사업의 잠재력은 과소평가할수 없으나 5개회원국으로 구성된 협의위원회
(Commission)와 3개 접경국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Committe) 기능의 애매한
구분, 접경 3개국간 이해관계의 상충,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조달의
어려움등 그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들도 존재한다.

한국은 동북아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서의 이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기대와 UN이 선도하는 다자간 지역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모색및
북한의 개방확대라는 동기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비접경국으로서 이 사업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위 동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해야할 것이다.

즉 한국은 장기적 비전을 갖고 일관성있게 참여함으로써 UNDP와 타 회원국
으로부터 건설적 기여자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 쌍무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TRADP라는 다자간
틀아래서의 경제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남북경협의 추진과
실질적인 북한의 개방확대를 추구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