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의 기조는 무차별적인 보호보다는 자생력 강화에 둬야할 것으
로 지적됐다.

또 이를 위해서는 경영권이 전제되지 않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가 허용되고 대기업 계열의 중소기업과 독립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나눠맡아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내놓은 "일본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라는
내부자료에서 "일본은 무차별적인 보호정책보다는 특정분야에 대해
자구노력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고 대기업을 견제하면
중소기업이 보호 육성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당연히 규제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정책의
기조는 자생력 강화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공영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정보 기술등 소프트한 경영자원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계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독립 중소기업은 정부가 각각 맡아 육성하는 차별적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 연구소는 주장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등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는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 연구소는 지적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허용하는등
지원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조직의 네트워크화와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은 경영권이 전제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의
좋은 사례를 남겨 대기업의 대중소기업 자본참여에 대한 나쁜 인식을
불식하고 중소기업간의 경쟁이나 구조조정을 유도해 자생력을 키우는등
경영지도에 힘쓰고 하청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이 연구소는 강조했다.

또 <>하청계열구조의 재검토와 선별적 육성<>핵심부품기술의 공동개발과
기술이전<>리스트럭처링 과정에서 사업및 인력이양<>인재육성 경영지도등
실질적인 경영노하우 전수<>해외거점 정보시스템등 경영인프라 공유등의
지원을 제공할것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