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형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수원교수/경제학박사 >

지난해의 부도업체 수는 13,992개로 집계됐다.

93년 9,502개에 비하면 불과 2년사이에 47%나 늘어난 수준이다.

물론 자유경쟁체제 하에서의 기업의 도산은 불가피한 것이긴 하다.

또 결과적으로는 경쟁에 뒤진 기업의 도산이 밑거름이 되어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제발전이 촉진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서 그대로 간과할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첫째로는 규모면에서 과대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4,000여개의 도산건수는 일본에서 전례가 없었다는
84년중의 20,000여개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면 84년중 일본의 도산건수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둘째로는 이같은 도산사태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9%가 넘어 경기과열을 우려해야 하는 호황
국면이었다.

세째로는 도산기업의 업종별 분포이다.

부도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등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제조업중에서는 경공업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도산원인을 분석해 보자.

일시적인 판매부진이나 과도한 시설투자에 기인한다고 볼수 없다.

그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채산성 악화의 결과로 자금차입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채산성악화의 원인으로 여러가지를 거론할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높은 임금상승과 낮은 생산성 향상, 후발개도국의 시장참여
에 따른 경공업분야에서의 수출시장및 내수시장의 잠식, 환율의 절상운용,
중소기업에 불리한 각종 거래관행과 준조세의 지속등이다.

그런데 후발개도국의 시장참여와 국내시장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에 불리한 각종 거래관행과 여러가지 준조세는 10년전보다는
개선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채산성악화는 주로 임금과
생산성, 그리고 환율등 세 변수의 잘못된 운용에서 유발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생산성향상률이 연평균 10%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15%에 달하는 높은 임금상승과 13%의 환율절상이 그 원인이 아닐수
없다.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85년 1달러당 870원에서 95년에는 770원
으로 급속히 절상됐다.

특히 경공업분야의 경우 수출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매우 많고
노동집약산업이며 생산성 상승이 매우 낮다.

때문에 10여년간 지속된 생산성을 대폭 강화하는 높은 수준으로 임금상승과
환율절상이 지속되면서 생겨난 압력을 중소기업이 견뎌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80년대 후반이후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가 동남아등 저임금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이를 훌륭히 반영한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외투자가 아니었더라면 중소기업의 도산규모는 훨씬 컸을
것이다.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자금공급 확대와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자금공급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채산성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임금안정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신용보증제도의 확대이다.

중소기업은 담보능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현행 담보위주의 대출관행하
에서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증대되기는 어렵다.

신용대출의 확대는 신용평가제도의 확립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수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뢰할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또 여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둘째로는 생산성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을 모든 기업드리 준수하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업종, 수익성이 큰 기업에서 임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같은 고임금추세가 장기적으로는 저생산성 분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도산, 물가상승,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산성범위내 임금인상", 이 원칙은 간단하지만 한번 깨지면 다시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이웃 일본이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할때 각종 단체들이 소숫점이하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고 이를 공청회에 붙이고 있는 점 등을 우리는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경제의 세계화는 이러한 범세계적인 경제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촉진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