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2차공판 18일 오전 10시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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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사건 2차공판이 오는 18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
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주 첫공판에서 피고인 인정신문및 노태우피고인에 대한 검
찰직접신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는 유학성 황영시 전두환피고인
순으로 나머지 12.12사건 관련 피고인 12명의 검찰 직접신문을 진행할 예정
이다.
재판부는 또 12.12사건의 검찰 신문이 장기화됨에 따라 5.17및 5.18내란
혐의만으로 기소된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피고인등 3명에게 25일 3차공판부터
출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군부측의 국회해산및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등 5.17내란 혐의
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은 3차공판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차공판에서 전두환피고인등을 상대로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 연행
의 불법성,정총장 연행에 대한 최규하전대통령의 재가여부,경복궁모임등 치
밀한 사전계획등을 집중 추궁해 12.12사건이 명백한 군사반란행위임을 부각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정총장 연행은 김재규내란음모사건 수사에서 불가
피했고 12.12사건은 이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다며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
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주 첫공판에서 피고인 인정신문및 노태우피고인에 대한 검
찰직접신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는 유학성 황영시 전두환피고인
순으로 나머지 12.12사건 관련 피고인 12명의 검찰 직접신문을 진행할 예정
이다.
재판부는 또 12.12사건의 검찰 신문이 장기화됨에 따라 5.17및 5.18내란
혐의만으로 기소된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피고인등 3명에게 25일 3차공판부터
출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군부측의 국회해산및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등 5.17내란 혐의
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은 3차공판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차공판에서 전두환피고인등을 상대로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 연행
의 불법성,정총장 연행에 대한 최규하전대통령의 재가여부,경복궁모임등 치
밀한 사전계획등을 집중 추궁해 12.12사건이 명백한 군사반란행위임을 부각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정총장 연행은 김재규내란음모사건 수사에서 불가
피했고 12.12사건은 이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다며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