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병락 < 서울대 교수 > ***

세계 은행은 21세기 경제대국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및
한국 순으로 된다고 하였다.

이는 세계 제1및 제3의 경제대국이 동북아에 위치하고 세계 7대 경제대국인
한국은 바로 그 중앙에 위치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니앨 벨도 앞으로 동북아는 경제 규모면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
하게 된다고 하였다.

앞으로 한국은 한반도 안의 이른바 "국민국가"에서 중국 본토 만주
시베리아 원동 지역 그리고 일본을 모두 우리 경제 지역으로 중시해야 되는
"지역국가" 곧 "동북아 경제국가"로 되어간다.

물론 이는 "지구촌 국가"가 되어가는 하나의 단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산업, 특히 철강 화학 에너지등 기간 산업도 일차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을 잘 감안하여 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공급 초과 상태에서 고전하던 한국의 화학산업이 중국 수요의 급증
으로 오히려 공급 부족 상태로 돌아선 것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요성을 잘
입증하고도 남는다.

앞으로 철강및 에너지 산업의 발전 계획도 일차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을 전제로 수립해야 함은 물론이다.

*** 윤창호 < 고려대 교수 > ***

동북아지역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보완식 산업관계는 지속적이고 자기
강화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점차 수평분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각국간의 보완성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오히려 교통 통신등의 분야에서
대두된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보완성은 경제협력규모에 비례해서 강화될
것임으로 거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정책이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권은 아직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상품의 거래질서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킬수
있는 법령및 여타제도들이 아직 미비된 상태이다.

만일 중국이 소유나 게약관계상의 분쟁을 법적으로 다스릴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고 또 물가와 통화관리를 위한 중앙은행법을 가지게 되면
경제활동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분권에 입각한 지금까지의 성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 오상봉 < 연구위원 > ***

앞으로 동북지역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 주도국가가 있어 다른
국가들에 자본과 기술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줄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내 유일한 선진국인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지나
장기적으로는 일본에서도 인구의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부담의 증대와
저축물의 하락등이 예견되고 이에따라 해외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빈 틈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는 한국 대만등 역내 신흥공업국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작가간 상호 보완이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섬유 신발
등 일부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휴시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동북아국가에 투자할 경우 새로 투자재원조달의
부담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집약적 특성과 신규투자부담이 적은 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여 점차 협력의 대상산업범위와 투자금액 등을 확대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 이종원 < 성균관대 교수 > ***

국내외 경제여건변화를 감안할때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율화를 근간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산업정책은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의 조화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정책의 큰 흐름이 정해진뒤 이에 맞춰 미시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만이
국민경제정책정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시정책의 성과도 극대화할수 있게
된다.

둘째, 산업조직상의 독과점 문제와 산업구조 문제는 개방적 경쟁촉진만을
가지고는 해결될수 없다.

독과점 불공정 거래행위방지책과 형평성을 지닌 산업발전정책이 개방적
경쟁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육성 육성 역시 금융자율화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중소기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역할 분담문제에 대한 경제주체간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끝으로 산업정책은 시장실패와 부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변도은 < 본사 주필 > ***

경제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21세기의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기업이 어떤 모습을 띨 것인가를 상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경제는 열린 경제 개방경제가 될 것이다.

상품 자본 서비스 인력이동 등 모든 분야에서 무국경화가 진전되고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은 업종구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별이 불명확해지고
기술혁신과 정보화가 모든 산업에서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해서 활약하고 국내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투명한 경영, 고객중심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이 진전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