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협의회]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주제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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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원장 차동세)은 22일 오후 호텔신라 영빈관 토파즈룸에서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KDI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차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 협의회에서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개입축소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시행된
각종 개혁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또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한 과제들은 어떤 것들인지가 집중 논의됐다.

이영선 연세대교수의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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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집권초부터 각종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등은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소득분배및
과세의 공평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조치들은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뿐 아니라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비효율성을 낮춤으로써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적이득에 비해 개인들의 사적이득은 미세하게 나타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경제개혁에 대한 비판,보다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경제개혁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잘못된 인식, 정부의 홍보부족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개혁 추진상의 문제점에 기인된 바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경제개혁은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보다 과거의 잘못을
해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경제개혁이 단기적 실적에 연연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셋째 정부관리들의 정책개혁 참여의식이 미흡할뿐 아니라 부처이기주의적
사고에 빠짐으로써 규제완화 기피나 새로운 규제창출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의 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성장정책에 대한 비판만이 존재할 뿐이고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가 뚜렷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가치관, 미래의 기술적 여건변화에 맞는 경제사회이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사회의 기본목표는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인간적 삶을 위한 사회
건설"이라 할수 있다.

경제개혁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 틀에는 정치.사회.기술적 변화를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반면 시장경제의 모순을 제거하는 사회보험적 장치도
갖춰야 한다.

삶의질 유지나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목표가 돼야 한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시장경제가 가지는 신축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경제가 정부 혹은
정치에 의존하려는 폐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정치 혹은 정부와 시장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미래 경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개혁을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기득권의 해체와 경쟁의 확대, 공정한 규칙의 확립, 정부관리 기업인
소비자들의 의식구조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주요 경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보자.

첫째로 정부의 개혁을 들 수 있다.

국경없는 경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기반은 국가 혹은 정부의
경쟁력이다.

정보화사회 대비차원에서 전문직을 수시로 공무원에 채용하거나
부처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부처간 인적교류도 확대해 봄직하다.

공공재및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제를 실시,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완화 또는 자유화이다.

규제완화는 정치성에 의해 일시적으로 좌우되거나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는 더욱 완화하거나 자유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를 확대해 금융산업의 효율화는 물론 타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전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오염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한의사와 약사들의 갈등처럼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규제완화는
국민다수의 이득을 위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실업보험을 확대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규제조치들도
재검토해야 하며 제3국인력의 수입을 합법화하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정책이다.

이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적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해외기업들과 국내 대기업들간의 경쟁을 유도, 독점적 위치에서 향유하는
독점이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공정거래 제도를 확립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작업이
뒷따라야 한다.

넷째 금융실명제및 부동산실명제의 마무리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에 형평과세가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소득세원을 확대해 전체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혜택이 전국민
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도 관련법규및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조세도 종합적으로 연관
시켜 보다 공정하고 종합화된 부동산 거래및 조세제도를 완성해야 할것이다.

다섯째 재정및 세정개혁이다.

삶의 질 향상이나 통일준비 차원에서 재정수요의 증대는 필수불가결하다.

고정경비 감축등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세제개혁을 통해 세부담의 공평성및 납세참여율 과세포착율을 제고시켜
조세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돼온 경제개혁은 대부분 옳은 방향이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고 있다.

다만 미래사회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개혁 수단들간에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목표를 도출하고 그에 맞는 경제개혁을 일관
되게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이 요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