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귄터 렉스로트 <독일 연방 경제장관>

유럽경제의 중추 독일의 귄터 렉스로트 연방경제장관(55)이 지난 15일
이틀간 일정으로 방한, 이수성총리 나웅배재경원장관 박재윤통산부장관
등을 만나 한국과 독일 양국의 시장개방 및 투자확대방안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방한 목적 및 성과는?

"양국기업의 상호교류확대 방안을 당국자와 폭넓게 상의했다.

독일은 한국에서 추진중인 발전소 공항 군함 등 건설사업과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 참여키를 희망하며 구동독지역 개발에 한국업체들의 진출을 바라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경우 독일은 한국에 기술이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국기업이 제3국에서 합작프로젝트를 공동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같은 사안들을 양국 실무자들이 매월 논의하도록 "한독산업협력위원회"를
발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독일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에 155만마르크를
일시불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금년내
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당국자에 전달했다"

-독일의 최근 실업률이 전후최고에 이르는 등 당면한 경기침체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부양책을 추진할 것인가?

"독일 경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고임금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상품가격이 비싼 점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감세 및 복지지출축소, 취업프로그램신설 등을
통한 고용촉진 방안을 골자로 한 부양책을 최근 발표했다"

-오늘의 구조적인 경제문제가 통일작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나는 작금의 경제문제가 기본적으로 고임금국가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통일로 인해 증세와 사회복지지지출 등이 늘어나 경제가 악화된 점은
인정한다"

-유럽통화통합(EMU)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독일정부의
입장은?

"우리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명시된 통화통합일정을 준수할 것이다.

97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3%이내로 끌어 내리고 98년에는 유럽참여국을
결정하며 99년엔 각국의 환율을 결정하고 2002년엔 단일화폐를 출범시킬
것이다"

렉스로트장관은 연립정부의 소수세력인 자민당소속 각료로 지난 71년
베를린대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베를린주재무장관 등을 역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