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월1일자 4면 "전남 영광군, 원전5,6호기 건설허가 취소"
기사를 읽고 대형국책사업의 행정행위가 이랬다 저랬다해도 되는지
의아해진다.

영광군은 지난 1월31일 한전에 공문을 보내 "건축허가후 주민및 환경단체
회원들의 시위와 농성으로 군정을 수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보도되었다.

이같은 허가취소는 지자체가 주민반대이유를 들어 국가사업에 대한 허가를
뒤집은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산부관계자는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영광
5,6호기를 포함해 원전 19기를 건설해야 한다"며 "영광군의 건설허가취소가
유효할 경우 원전건설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전력사업은 국가기간산업중의 기반사업으로서 한치의 오차는 국가 전
산업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커 서구의 선진국들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원개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주요 국책사업은 추진하기전에 통산부나 내무부 그리고 영광군이
면밀하게 검토과정을 거친후 허가결정을 내렸을 텐데 주민들과 반핵단체들이
농성을 한다하여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라남도의 감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이런 허가취소는 원전이
있는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지역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나 자치단체장이 일부의 원전건설 반대
주민들 무마용으로 "선심행정"을 편다면 국가의 각종 주요사업들은 매우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은 최대한 끌어들이려 하고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
위험시설은 결코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가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 모두가 "나만은 안된다"거나 "내지역만은 안된다"면 결국 "내 국가만
은 안된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는 나 자신의 부정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관계당국과 지역자치단체는 국가적차원과 지역적차원에서 전국민
전지역민의 공통이익 극대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줄로
안다.

임대근 < 인천시 서구 원방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