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자본 자유화의 영향 (1) ]]]

김종만 < 한국조세연 연구원 >

그간 우리나라는 외환의 보유및 거래를 규제하고 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환율의 결정에 있어서 관리당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경제의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외환및 자본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외환집중제를 정지하여 민간의 외환보유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급상황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체제로
이행할 전망이다.

또한 해외자본의 도입이나 해외투자등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도 점차 완화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환율의 결정체계는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외환자유화의 결과로 환율의 결정에 있어서 중앙은행등 관리당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자본 자유화의 결과 해외자본의 도입을 허용함에 있어서 경상수지의
변동을 고려하거나 해외시설재의 도입과 연계하여 허용하는 등 외환의
수급을 원천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본수지의 변동
으로 인한 환율변동의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외국의 금리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의 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상수지의 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의 절대적인 효과의 크기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더라도 다른 요인의 변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의 효과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경상수지를 균형시키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상당폭 이탈할 수 있고 무역 및 경상수지의 불균형 상태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율의 단기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입등 경상거래나 해외자본의
도입및 해외투자에 있어서 부담하게 되는 외환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외환및 자본 자유화가 환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상황에서 자본의 유출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에 비하여
많아지게 되어 자본의 순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초과공급현상이 발생하고 국내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달러화로 표시된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