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울때 바람까지 세게 불면 체감온도는 훨씬 떨어진다.

체온을 뺏기는 데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이다.

설날을 앞두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위를 타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설날 자금수요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돈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성그룹의 부도충격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시중 자금사정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대기업들은 설비투자감소와 해외금융 확대로 자금수급에 무리가 없다.

아울러 설날및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금융기관
들의 자금운용이 단기화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행도 설날이전에 약 1조5,000억원의 돈을 풀 계획이다.

이 때문인지 그동안 연 10%에 머물던 하루짜리 콜 금리가 올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수인 9%로 떨어졌다.

3개월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가 11.6%,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12%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가 다르듯이 중소기업들에 금리수준은 별의미가
없다.

지난 2일 현재 은행권의 지준초과 규모가 3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돈이 남아돌아도 담보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급전을 빌려 주던 사채시장도 우성그룹 부도 이후에는 건설업체나
중소기업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는 금리수준과 관계없이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이
다급한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
되면서 자금시장의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정부가 중소기업청 설립이다, 대기업들에 현금
결제당부다 하며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지원시책이나 규모도 정부발표와
실제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의 직제가 지원기능별로 돼있지 않고 업종별로 나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자리만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같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주도권쟁탈이나 자리 늘리는
잿밥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이 될리 없다.

우성그룹 부도로 피해를본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문제도 자금
지원을 약속한 채권단 결의와는 달리 실제로는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제3자 인수가 결정되지 않아 믿을 구석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부도난 어음대신 일반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억울한 심정일텐데 그마저
거절당하니 설날전에 대금결제나 급여지불을 해줘야 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막막한 심정이다.

정부가 정말로 중소기업들을 도울 생각이라면 서둘러 문제의 핵심을
짚어야 한다.

우성그룹의 경우는 제3자 인수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청의 경우
에는 지원기능별로 직제를 편성하고 금융지원 기능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간 말의 성찬은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