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금융업계의 최대현안이 되어왔던 주전(주택금융
전문회사)7사의 부실채권처리문제에 최종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일본대장성은 25일 그동안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2차손실"처리문제에 대
해 최종손실액의 절반을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부담한다는 안을 제시, 금융
기관들의 동의를 얻었다.

나머지 손실액은 금융기관들이 분담한다.

이에따라 주전부실처리문제는 앞서 확정된 "1차손실" 처리방안을 포함 전체
적 처리방안이 마련됐으며 26일중 정식 확정될 예정이다.

주전 7사는 총13조엔에 달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분석된 6조4천억엔(1차손실)은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포기하는 한편
정부가 6천8백억엔을 지원해 해결한다.

나머지 6조6천억엔은 새로 설립되는 주전처리기구가 인수해 회수에 나서게
된다.

이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불능액(2차손실)은 적으면 1조2천억엔 많으면 2조
엔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일본정부가 6천억~1조엔가량을 부담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주전문제해결과 관련 일본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자금은 모두 1조3
천억~1조7천억엔가량에 이르게 됐다.

2차손실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주전처리기구에는 주전의 모체은행 일반
은행 농림계은행들이 각각 2조2천억엔씩 총6조6천억엔을 저리 융자케 되며
주전처리기구는 이를 재원으로 주전의 채권을 매입케 된다.

대장성은 또 2차손실처리를 위해 민간금융기관들이 1조엔 일본은행이 1천억
엔 농림계가 1백~2백억엔을 각각 출자하는 "금융안정화거출기금"을 예금보험
기구내에 설립하고 15년간 이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수익으로 손실분을 메우
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