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지역 의보조합 국고차등지원액 확대

정부는 농어촌지역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차등지원액을 늘리고 고
액진료와 노인진료비에 대한 조합간 공동재정부담사업을 확대하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의료보험의 국고지원금중 재정취약지역조합에
대한차등지원액을 지난해 5백69억원에서 9백48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국고지원금 6천5백52억원의 15.0%로 순수 농어촌조합에만 6백
11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또 건당 90만원이상의 고액진료비와 노인의료비에 대해 모든
조합이 공동 부담하는 재정공동사업을 확대,올해 9백35억원을 농어촌조합
에 지원키로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지난해말 의료보험법시행령을 개정,재정공동사업의
부담율을 보험료수입의 20%에서 25%로 상향조정했었다.

재정공동사업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교공단및 직장조합등이 더
부담하는 대신 노인인구가 많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조합이 덜 부담토
록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이전효과를 보게된다.

변회연보험정책과장은 "국고차등지원과 재정공동사업으로 올해 1천5백
46억원의 추가지원효과가 발생한다"며 "적립금보유율이 50%이상인 조합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보상제도등 부가급여의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고있다"
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