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박상호 한국노동교육원사무총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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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8시 782-6895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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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3세·13째 막내 44세에 임신…남보라 모친에 국민포장
배우 남보라의 어머니이자 13남매를 출산해 양육한 이영미(59) 씨가 국민포장을 받았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영미 씨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포장을 받았다.13남매의 엄마인 이 씨는 출산장려협회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단체를 조직해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씨는 23세 때 처음 임신해 44세 때 마지막으로 임신했다. 자녀들은 연예인, 치위생사, 미술가, 은행원, 박사 등으로 성장했다. 막내가 현자 중학교 3학년이다.이 씨는 "20여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보니 어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잘 커 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순간이 남들보다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운 1980~2000년대와 비교하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많이 생겼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 문화, 육아휴직도 없고 일을 쉴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행사에서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임산부의 날은 임산부와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제정됐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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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급용 머그잔 가져갔다고 해고 통보…법원 "재량권 남용"
고객 사은품을 회사 허락 없이 반출해 영업 활동에 사용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통보는 법에 어긋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만큼 형법상 절도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A사는 2023년 2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B씨가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 등 고객사은품을 무단 반출(절도)했다는 이유에서다.회사 측은 허락 없이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해 회사의 재산손실 및 업무수행 지장을 초래한 점과 고객 응대 업무에서 빠지라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 내 보고 지휘체계를 무시한 점도 해고 사유로 들었다.이에 B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2023년 4월 "절도와 업무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A사는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노위도 직원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도 대부분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머그컵 세트를 무단 반출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 "머그컵 무단 반출로 A사의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만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했다.다만 "B씨는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회사에 반납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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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된 가운데, 이들이 청소부로 재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들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감시'가 이탈 사유라는 설명을 내놨다. 최근 필리핀 GMA 뉴스에 따르면 베르나드 오라리오 이주노동부(DMW) 차관은 "두 명의 가사관리사는 청소부로 일할 수 있는 새 일자리를 찾았다"며 "새 고용주와 함께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들 2명은 지난달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다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방침을 밝힌 상태다.베르나드 차관은 "노동자들은 과도한 감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필리핀 측이 언급한 '감시'는 통금 논란을 일으킨 야간 인원 확인 절차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 참여 업체는 그간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복귀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해두고 귀가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DMW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들이 과로(overwork)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스 레오 칵닥 DMW 장관은 "두 사람이 한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변호를 보장하고 조사 과정에서 협박이나 어떠한 형태의 압력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가사관리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