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전망] 수출/투자 급격둔화..'저성장 고물가' 우려

입력1996.01.01 00:00 수정1996.01.01 00:00

금년 경제는 연초부터 우울한 진단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가뜩이나 전반적인 경기가 내리막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내외의 여건
마저 난관투성이 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출발해도 연말께 가서 보면 연초 전망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게
지난 몇년간의 경험이지만 올해는 그럴 가망도 거의없어 보인다.

그동안 경기확장을 주도했던 수출과 투자는 금년부터 급격한 속도로
둔화된다는데 이견이 없다.

만성적으로 잠재돼 있는 물가불안요인은 총선을 고비로 불이 댕겨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던 노사관계마저 민노총 출범으로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됐다.

금리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제로
시작되면 지금처럼 안정세를 지속하리라는 보장도 어렵다.

이미 약속한 일정만으로도 외자유입은 봇물을 이루게 돼있고 금융기관간
및 금융권간의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 질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연말의 정치파문이후 근로의욕이 이완되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금년경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대외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이 노골화될 수 밖에 없다.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통상마찰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런 대내외의 악재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몰고갈 경우 올해 우리경제는 "저성장 속의 고물가"라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치달을 우려 마저 배제할수 없다는게 경제계의
진단이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9.3% 수준에서 올핸 7% 초반대 (7.0~7.5%)로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발표다.

일부 민간연구소에선 6.8%라는 참담한 수치도 내놓았다.

민간연구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까지 한결같이
당초에 잡았던 전망치를 낮추어 조정했다.

비자금파문이후 더욱 나빠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정부는 4%까지 잡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민간연구기관들은 대부분이 5%내외를 점치고 있다.

총선을 이유로 작년말에 올렸어야 할 것을 금년초 이후로 미뤄둔 것이
많아 다른 요인들을 제외하더라도 올 물가관리 여건은 빠듯하게 돼있다.

거시지표 중엔 단하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다는
데는 의견이 같다.

이는 똑같이 둔화되지만 수출보다 수입증가 추세가 더 큰폭으로 둔화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수출용이건, 내수용이건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금년의 저성장을 바라보는 당국의 시각이다.

7%대의 성장률이면 낮지않은 수치이며 우려하는 만큼 급격하게 하강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오히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하부구조가 튼튼해져 성장의 내용은
건실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성장이나 경기양극화 현상을 일종의 구조조정론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작년 4.4분기 이후에 나타나는 실물동향을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산업생산과 출하증가율은 1~2년만에 가장 낮고 재고증가율은 3년만의
최고치다.

투자지표는 감소로 돌아섰다.

경공업은 산업활동 전부문에 걸쳐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의 적신호를
켜고 있다.

9%대에서 7%대로 곧바로 주저앉는 모양새에 다름 아니다.

이미 연착륙의 궤도를 벗어나 있는 양상인 셈이다.

경제계에서는 현상태 대로 가면 금년경기연착륙은 이미 글렀다고 단정
한다.

경제계는 정부가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착륙이 어렵다는 전제아래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그중 무엇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촉진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책도 늘 외치는 구호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규제 완화도 이제는 식상한 "완화"를 넘어 "폐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의 전환을 보여달라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정치의 안정을 갈망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단죄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올연초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올해는 물론 안정성장기에 접어든
우리경제의 향후 몇년간의 행보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올연초는 전환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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