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통신자 제재 .. 전담센터 설치, 빠르면 내년 3월부터

PC통신 무선호출등 각종 정보통신을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요금을 체납
하거나 불건전정보 유통을 일삼아온 불량이용자들이 특별관리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체계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최근 협회내 각 사업자들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이용자
관리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통해 불량이용자의 사용자번호(ID)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PC통신을 비롯한 무선호출사업자등 각종 통신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불량이용자관리방안을 마련, 관련사업자를 비롯해 정부당국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협회는 또 불랑이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산자료의
활용과 함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이 선결돼야 하는 점을 감안, 관계당국과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이용자관리센터의 사무국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