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이 불과 6개월 사이에 잇따라 변경되는
등 자동차세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올해 하반기분 자동차세 납
부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일선구청에 따르면 최근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분 자동차
세가 부과되자 3.4분기(7~9월치)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한 것으로
착각한 자동차 소유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소유자들의 혼란은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후납하던 자동차세를 올초 상.
하반기 선납제로 변경, 상반기분을 3월말로 정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하반기 들어선 다시 선.후납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시와 일선구청은 하반기들어 3.4분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7~12월분 자동차세를 각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부과, 자동차 소유자
들이 얼마를 내야할 지 몰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발급된 자동차세 납세필증에는 유효기간이 9월30일까지로 기재
돼 있어 차량 소유자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돼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실제로는 지난 7월말까지 상반기 자동차세를 낸 사람이 9월분까지
선납한 것으로 착각, 자동차세 금액에 대한 문의가 각 구청 부과과에 빗발치
고 있다.

특히 9월분까지 자동차세를 낸 차량소유자에게도 7~12월분 자동차세가 부과
돼 이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잇따르는 바람에 각 구청 부과과마다 자동차세
금액에 대해 해명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이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