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모든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정부는 오는 98년부터 6백만여명에 달하는 도시지역의 모든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할 방침이다.

이는 2000년까지로 돼있는 문민정부의 대선공약을 2년여 앞당겨 전국민연금
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국민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노령화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핵가족화 등으로 연
금수요가 폭증하고있어 직장과 농어민에 이어 도시자영업자에까지 국민연금
을 조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도시자영자의 소득실사와 소득추계모
형개발 등에 관한 용역을 맡겼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일부지역을 대상
으로 시범사업을 벌이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도시자영자연금의 성공여부는 대상자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20%를
뺀 나머지 80%의 소득파악에 달려있다고 보고 다양한 소득파악방법 마련에
골몰하고있다.

복지부는 개인신고를 받되 현행 의료보험료 과세기준등을 원용하는 한편 추
후실시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요율은 지난 7월실시된 농어민연금과 같이 초기에는 소득의 3%, 5년
뒤 6%, 10년뒤 9%로 점차 올려 받는 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또 대상자확대에 따른 관리인력은 기존의 의료보험조합의 일선조
직을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무의탁노인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받지않고 연금혜택을
주는 이른바 무갹출연금은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 도입을 유보하기
로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