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 LG경제연 책임연구원 >

지난 30여년동안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시대"는
끝났는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인력난 문제는 사회 전반의 인구 증가율 하락과 신규
노동력 유입 감소, 신세대들의 달라진 근로관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좀처럼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인력난은 우선 인구증가세의 둔화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91%에 그쳤다.

현재 추계대로라면 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약 0.6%수준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증가율의 하락은 신규 가용 노동력 풀(pool)이라고 할수 있는 15세
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 증가율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 연령대의 인구증가율은 지난 70년대에 연평균 4%수준에 이르렀으나
90년대 들어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9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2000년대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더우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다.

20~2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할때 94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은 49%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74%에 이르고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각각 69%나 8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령대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앞으로도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듯하다.

군복무라는 특수한 조건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우리 사회의 학력중시 풍조로
인해 대학진학률이 떨어지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일보다는 놀이를 더 좋아하는 신세대적 사고방식이 확산
되면서 취업을 가능한 한 늦추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젊은 노동력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력품귀 현상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및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 요인이 될것이다.

성장에 대한 노동부문의 기여도가 떨어지고 제조업및 서비스부문의 임금
상승 압력도 크게 가중될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선 외국 노동인력 유입을 더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 인력의 무분별한 수입은 국내 산업의 저부가가치및
저임 구조를 연장시키고 구미 각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인권침해, 문화적
갈등과 같은 한층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즉 국내의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노동인력은
여성인력 198만명을 비롯해 고령자, 경증 장애인등 총 290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각종 제도및 사회관행상의 제약, 육아 부담,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만약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약
41만명의 여성노동인력의 추가로 노동시장에 공급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외에도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건강한 고령자와 조기퇴직자, 그리고
경증 장애인의 고용기회도 더 확대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시대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젊은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과 보람을 되돌려 주는 일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젊은 노동력의 감소는 불가피한 이 시대의 흐름이다.

여성및 노령인구의 교육및 재교육은 물론 직업알선 체계 확립,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내부의 여유인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기존의 노동력이 더 높은 효율을
발휘하도록 유도할때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좀더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