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유엔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등 5개국이 서명한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환경양해각서는 동북아 국가간에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은 경제협력은 물론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진 선봉, 러시아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삼각지역
의 두만강개발은 관련 국가들은 물론 일본 홍콩 서방국가들의 관심을 모아
왔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투자를 망설여 왔던게 사실이다.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난 91년 7월 몽골의
울란바트로에서 개최된 UNDP의 동북아지역 수혜국회의에서 제안했다.

그후 서울 북경 평양등을 오가며 5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개발원칙,
개발관리기구 설치, 인프라의 공동개발등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

특히 올 5월 북경회의에서는 4년여를 끌며 난상토론을 벌여온 각국의 이해
를 조정, 협정문에 가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큰 소득을 올렸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5개국이 관련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업저버 자격으로 아직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협정문에 한국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신명호 차관보는 설명하고 있다.

서명식에서 행한 각국대표의 연설에서도 투자문제는 우리 측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었다.

우리 측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동북아지역에 우리 기업
의 진출이 잇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풍부하고 다양한 지하자원과 싼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의 투자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도로 항만 통신등 인프라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면 큰 투자실익을
거둘게 확실하다.

둘째 동북아 내륙시장의 진출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만강의 배후지역인 동북 3성(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은 1억의 인구를
가진데다 석탄 석유 농산물이 풍부해 소비시장과 자원확보라는 두 가지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셋째 운송망의 구축이다.

두만강하구와 시베리아를 잇는 수송로를 확보하면 유럽 및 중국내륙으로의
상품수송이 용이할 뿐더러 비용도 훨씬 절감된다.

이밖에 정치 외교적 의미도 크다.

동북아 국가간에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했을 뿐더러 남북한이 공식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도 부수적인 성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두만강 개발지역은 현재 북한이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나진 선봉
과 한국의 동해안및 부산, 일본의 니가타, 중국의 내륙지방등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이 가능한 곳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활용, 두만강개발 당사국들이 기술과 개발경험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활용,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 경우 상호
보완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인프라를 시급히 정비해야 하고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투자재원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에서 조달해야 하나현재로선
쉽지가 않다.

두만 트러스트 펀드설치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또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이 각각 자기측 영토의 우선개발을 고집할 때
오히려 개발이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뉴욕=박영배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