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수 크게 줄어...재정운용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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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올들어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정운
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인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와관련,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총액은 올해 목표액의 77.4%인 2천4백50억9천 4백만원
(2백95억3천만달러)에 머물렀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주요 국가투자사업이
중단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내몽고자치구 요령 호남 길림 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등지는 소비세 및
부가세납부총액이 목표치의 70%를 밑돌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납세율이 50%정
도에 불과하다고 재정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는 지방정부에서 국세성격의 소비세및 부가가치세보다는 전액 지방재정에
충당되는 지방세징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다 경제성장세둔화 및 자연재해
로 인해 세금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
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인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와관련,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총액은 올해 목표액의 77.4%인 2천4백50억9천 4백만원
(2백95억3천만달러)에 머물렀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주요 국가투자사업이
중단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내몽고자치구 요령 호남 길림 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등지는 소비세 및
부가세납부총액이 목표치의 70%를 밑돌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납세율이 50%정
도에 불과하다고 재정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는 지방정부에서 국세성격의 소비세및 부가가치세보다는 전액 지방재정에
충당되는 지방세징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다 경제성장세둔화 및 자연재해
로 인해 세금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