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이 지난 여름 체결된 식품시장개방을 위한 협정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이문제를 다음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최근 식품시장개방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한뒤 미국의 관심은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있는
한국이 명백한 협정상 의무를 이행토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행정부의 통상관리들도 지난 27일 미육류업계 대표들에게 식품
개방불이행에 따른 대한조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다음달 15일까지
협정이행에 대한 "통치"를 WTO에 하지않을 경우 WTO분쟁조정위원회에
이문제를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일까지 협정체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등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정준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 것이며 현재
WTO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알 탱크 미돈육생산자평의회의장은 식품에 대한 한국의 시장
개방문제는 선례를 남길수 있다는 측면과 농업분야에 대한 WTO공약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업계와 행정부 관리들은 캔터대표의 이같은 강경발언은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 통상관리는 지난번 오사카(대판)아.태경제협력체(APEC)포럼에서
캔터대표가 한국의 고위관리들과 만나 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후
한국관리들이 비공식적이지만 사태해결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7월20일 미국산 쇠고기및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키로 합의함에 따라 2년여동안 끌어온 분쟁을 마무리했지만 미국측은
협정체결이후에도 한국의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