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수 < 재경원 경제정책 홍보기획단 국장 >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절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자원배분 역할을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이라는 상품은 정부에 의해 생산되고
국민이나 기업이라는 소비자층의 기호와는 상관없이 소진됐다.

따라서 경제정책시장은 정부만의 "일방적 공급동점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로인해 정책수립과정에서 국민의 이래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고 정책의 사후평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돼있어 정책
형성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동시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또한 낙후된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과정을 겪으며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지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역할도 증대됐다.

이에 따라 정책수립과정에서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정책내용에 있어서도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정책의 소기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첫째, 정부정책에도 마케팅 경영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의 생산단계에서 부터 경제주체의 참여와 이해를 높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된 것이다.

특히 기업인협회,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경제전문가 집단의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및 평가가 크게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분야에서는 이미
민간의 정보수집및 처리능력이 정부를 능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상품을 독점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상품으로서의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보편성을 확보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도 좋은 정책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민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알려 판촉해야 하는 "수요자위주체제"로서의 자세바끔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시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시행중인 정책의 아프터
서비스를 포함한 마케팅 경영개념의 적극적인 도입이 경제정책의 생산
자체에 못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경제정책 집행에도 중고 가공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

과거 경제성장기의 정책당국자의 임무는 정책수립에만 주된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정책이라는 신상품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이를 그대로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정책뿐만 아니라 기존정책 일지라도 재가공
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생활정보를 발굴해 널리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이라는 상품에 친밀히 접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신정책상품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존정책제품의 활용까지를
포함한 가공시장이 새로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민간경제주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가공.정리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이외에도 정책마케팅에 필요한 신문방송학 경리학 심리한 교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정책이라는 상품을 재편집,
포장하는 가공 노하우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마케팅에 있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정책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을 비롯하여 언론인등 여론주도 층이 제3자
입장에서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했던 전문가 집단이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정책선택의 어려움을 알리면서 선택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유익함을 이해시키는 방식이야 말로 국민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해
보다 큰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정에 선 피고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 보다 증인을 비롯한 제3자가
변론해 주는 것이 재판부에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에 비유될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정부정책도 기업제품과 마찬가지로 경여전략차원에서
수립되고 집행돼어야 한다.

기업의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회사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던지 적절한
광고가 수반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시장에서 외면당하게 된다.

정책마케팅에서도 국민의 정책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투자자의 요구,
소비자의 성향을 반영하는 시장조사가 선행되고 정책의 내용도 수요자의
피부에 와닿게 쉽고 바르게 재정리.가공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정책개발 뿐만 아니라 그 집행과정에서도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만족시켜줄수 있는 정책정보 공급자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