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합성수지 부담금 내년부터 대폭인상 방침

환경부가 석유화학업체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폐합성수지 부담금을 내년
부터 대폭 인상할 방침을 굳히고 있어 유화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관련업계에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정책학회가 현
재 매출액의 0.7%인 폐수지 부담금을 내년엔 매출액의 5.3%로 올려 적용해
야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화업계에도 통보됨으로써 업계가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우려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오는24일 유화업계대표와 간담회 형식으로 이같은 부담금 인상안
을 협의할 것을 석유화학공업협회에 요청했다.

이 보고서안은 폐수지부담금을 내년에 매출액의 5.3%로 올린후 98년엔 6.1
%로 2000년에는 6.9%로 인상해야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대해 석유화학공업협회는 LG화학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한화종합
화학 대림산업 유공 호남석유화학 대한유화등 종합화학사를 비롯한 15개 주
요 회원사의 임원들을 22일 협회에 소집,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유화협회측은 보고서 원안대로 폐부담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유화업계가
내야할 내년도 부담금 총액은 약1천90억원으로 전년대비 7배이상 급증한다
고 밝혔다.

협회의 김완문상무는 "종합화학회사들이 합성수지에서 남기는 이윤이 호황
기에도 매출액의 10%도 채안되는 실정에서 5.3%를 부담금으로 낸다는 것은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상무는 종합화학사가 부담금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중소가공업체에 떠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데다 합성수지의 사용처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원료(합성수지)판매량에 환경부담금을 메기는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유화업체들은 부담금의 인상폭이 폐수지의 실제 회수비용을 적절
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환경부담금의 부담주체를 다시 조정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양홍모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