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에 한대현씨...대법원, 5개 법원장 인사
전국 5개 고등법원장에 대한 전보 및 승진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또 대전고법원장에는 최공웅대구고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는 지홍원광주고
법원장을 각각 전보하는 한편 광주고법원장에는 이철환춘천지법원장, 춘천
고법원장에는 양인평서울지법서부지원장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한편 서부지원장에는 조용완서울고법부장판사가 임명됐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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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계속 나오네"…하수관으로 흘려보낸 '마약' 보니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해 조사 결과와 전국 지도에 표시한 인포그래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부산대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 하수 역학 연구팀(경상국립대, 상지대 연구진 참여)이 시행한 용역연구 결과, 필로폰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선정한 하수처리장 57곳에서 검출됐다. 필로폰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건 2020년 조사 이후 4년째다.마약류 농도를 통해 추산한 해당 하수처리장 구역 주민 1000명당 필로폰 일일 사용량은 2020년 24.16mg에서 지난해 14.40mg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반면 코카인은 지난해 5곳에서만 검출됐지만,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2020년 0.37mg에서 지난해 1.43mg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등에서 검출되다 지난해 처음으로 세종 지역 하수처리장에서도 검출되는 등 지역도 다양해졌다.지역별로 일일 사용추정량을 살펴보면, 필로폰은 경기 시화·인천이, 암페타민은 충북 청주·광주, 엑스터시(MDMA)는 경기 시화·전남 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 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식약처는 "지역별 추정량은 시료 채취 시기의 강수량이나 하수처리 구역 내 유동 인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필요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새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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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있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예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YK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은 이인석 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부그룹장은 부장검사 출신 진호식 변호사(34기)가 맡는다. 진 변호사는 공정거래 위원회 사무관과 검사, 변호사를 모두 경험한 형사,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이 밖에 송무 총괄의 권순일 대표변호사, 20여 년간 기업 자문 및 M&A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김학훈 대표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이상영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곽노주 변호사, 강상우 변호사, 이혜린 변호사, 김현준 변호사 등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그룹장을 맡은 이 대표변호사는 “최근 공정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재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사 제재 기조가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 사건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법률망을 바탕으로 기업이 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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