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있는 국내 일부기업들이 현지고용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폭언과 구타등 중간관리계층의 횡포로
말썽을 빚는 사례가 빈발하고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베트남지역에 대한 직.간접 투자규모가
급증하고있으나 진출기업들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로 인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천9백여개업체가 진출한 중국의 경우
올들어 크고 작은 노사분규가 연간 1백여건 안팎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중국 광동성에 진출해있는 S사의 경우 지난 3월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로자
1백20명에게 무릎을 꿇게하고 체벌을 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반발을 초래,
작업거부사태가 빚어졌다.

또 중국 하북성소재 R사는 과다한 연장근무와 비인간적인 대우로 지난
6월말 파업이 발생했으며 요녕성의 D사는 지난 9월 근로자 6백50명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않고 국내로 철수함으로써 중국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열악한 임금수준 및 근로환경과 잦은 야간작업으로 인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있다.

이같은 양상은 중국진출기업들이 섬유 전자 전기업종등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투자에 집중돼 있어 복지후생시설이 미흡한데다 젊은
기술직으로 짜여진 중간관리층의 노무관리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노조기피현상으로 인해 노조조직률도 40%수준에 그치고있어 다른
진출국가들의 50-60%수준에 크게 못미치고있다.

이와함께 개방이후 투자가 가속화되고있는 베트남지역의 경우도 중국과
비슷한 실정이다.

베트남 빈푸성에 진출해있는 B사의 경우 송베성소재 P사의 경우 각각
차등임금지불과 상호신뢰부족에 따른 현지인과의 마찰로 인해 지난해말
분규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분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 기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나
화장실출입제한 소지품검색 욕설 체벌등 전근대적 노무관리로 인해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1명에 불과한 중국현지노무관을
추가로 늘리고 베트남에도 노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