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시장] '민자발전' 수주전 점화 .. 사업자 선정기준

정부의 민자발전 사업자 선정기준이 발표됐다.

통상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민자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지침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민자발전 사업 참여를 위해 "출발선"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던
기업들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단 40만kW급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2기와 50만kW짜리
유연탄화력발전소 2기의 건설에 민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중 LNG발전소는 각각 1기씩 별도로 발주키로 했다.

그러나 발전소 운영이나 부지선정등을 고려해 유연탄화력발전소는 2기를
한데 묶어 입찰키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모두 3개 업체가 선정된다는 얘기다.

LNG발전소는 1기에 2,500억원, 유연탄화력은 2기에 1조2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소 건설에 민자를 유치키로 한 목적은 크게 두가지.

무엇보다 매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려면 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힘에 부쳐서다.

사회간접자본(S0C)인 발전소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전력 공급능력을
충분히 키운다는 의도다.

또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스스로 건설해 운영해보는 경험을 쌓도록 하자는
뜻도 포함돼 있다.

외국에서의 발전소 건설수주등 해외발전시장 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
시켜 준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전의 독점체제인 전력시장에 민간기업을 진입시켜 이른바 "경쟁"
을 유발함으로써 발전산업의 효율을 높인다는 부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일석이조 또는 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금년중 발주할 4기외에도 민자발전 대상을 앞으로 크게 늘리겠다는 통산부
의 방침도 그래서다.

어쨌든 관련업계의 관심은 이제 정부가 발표한 사업자 선정기준에 맞춰
가장 가격이 낮으면서도 "장사가 되는" 조건의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모아진다.

통산부 관계자는 "민자발전소 발주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사업을 성공
시키는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처음부터 투자수익률이나 외부자금 조달금리
등을 낮게 잡아 참여기업들의 리스크 부담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투자보수율을 한전(9%)수준보다 높은 11%로 잡은
것도 그래서라는 설명이다.

민자발전 사업자 선정기준의 경우 필수요건심사와 비가격심사 가격조건심사
등 2단계가 주요 골격이다.

필수요건 심사에선 <>신청자의 자격기준 <>재무능력 <>발전소 기술요건등
기본 계획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췄는지를 가리게 된다.

비가격 평가는 발전소 건설계획등 사업이행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가격부문은 예정가의 88%를 만점으로 했다.

따라서 입찰방식은 적격심사 낙찰제가 되는 셈이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생산한 전력을 사주어야 하는 한전은 최저가 낙찰제를
주장했지만 통산부는 안전성등을 고려해 적격심사 낙찰제로 결론을 냈다.

현재 민자발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현대 삼성 LG등 주요
16개 대기업그룹 22개 기업(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등이다.

이들은 연초부터 민자발전 사업참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지
확보 <>컨소시엄 파트너 물색 <>해외기술협력선 타진등 준비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통산부는 민자발전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제의요청서를 희망
업체에 발급하고 내년 상반기중 입찰을 실시해 6월말께는 사업자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

선정기준을 발표한후 참여희망기업에 <>건설예정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투자비 조달방안 <>외국업체와의 합작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할
기간을 5-6개월 정도 준다는 의미다.

일부 기업들은 외국사와의 컨소시엄 구성등 구체적인 작업을 거의 마무리
하는등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발전 시장의 선점을 노리는 업계는 이미 "골인 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