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영배특파원]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반대해 온 미국이 WTO가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국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BNA는 3일 한 미고위관리의 말을 이용, 오는 7일 중국
을 방문하는 샬린 바셰프스키 USTR(미무역대표부)부대표가 중국의 WTO가입을
위해 미국정부가 작성한 의정서초안을 중국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의정서 초안에는 무역 및 투자등 주요 항목별로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중국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투자관리체제와 국영무역업체,
수출 및 산업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셰프스키 부대표는 최근에도 중국이 WTO가입을 위해 충분한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번 방중으로 중국의 WTO가입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획기적인 시장개방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한 WTO가입
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11일까지 북경에 머무르는 바셰프스키 부대표는 지난 2월 양국 정부간에 체
결된 지적재산권보호협정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