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내년도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전국평균 공시지가의 31.6%선
으로 높이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종토세세율은 10~20%포인트 인하할 방침
이다.

이에따라 주택지의 경우 현재 0.2~5%인 종토세율이 최저세율은 0.16~0.18%,
최고세율은 4~4.5%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민자당 김종호정책위의장이 3일낮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과 오찬독대를 갖고 지난 92년부터 지속적인 과표현실화로 종토세부담이 급
등한 점을 감안, 내년도엔 종토세율을 대폭 낮춰야한다고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데 따른 것이다.

김의장은 이날 독대에서 종토세과표의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세부담이 현수준에서 더이상 높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 과표현실화율
이 31.6%를 넘는 필지들은 과표를 동결하고 31.6%에 미달하는 과표도 향후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특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여부를 놓고 당정간
갈등을 빚고있는 근로자파견법문제와 관련, 당이든 정부든 일방적으로 처리
방식을 결정하지말고 당정간 절충을 거쳐 원만하고도 신중히 처리하라고 지
시했다.

당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측은 근로자파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한
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동계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내년 총선이후에나 법안처리를 검토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내년 총선공약개발과 민생개혁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는 행정공무원의 여당전문위원 파견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김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따라 지난 92년 대선직후 중단된 공무원의 여당전문위원 파견제는 빠르
면 연내로 재개될 전망이며 민자당은 이미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
부 내무부 교육부에 1급관리관 또는 2급이사관중에서 적임자를 각 1명씩 당
전문위원으로 보내주도록 요청해놓고 있다.

관련부처에서는 이와관련, 퇴직후 당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형식에 당사자
들이 적잖이 반발하고 있어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의
여당 파견제가 확대될 경우 공무원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