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오사카회담을 10여일 앞두고 농산물교역
자유화 문제에 대한 각 회원국간 의견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역내 농산물교역자유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오사카회담의
최종합의결과와는 상관없이 농업보조금을 조기에 삭감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APEC회원국의 자주적 행동지침인 "당초조치"(이니셜
액션)를 통해 3일 드러났다.

당초 조치는 오는 97년부터 실천되어야 하는 APEC회원국의 공동행동지침
과는 별도로 각 회원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표한뒤 독자적으로 즉시
시행할 교역활성화 노력방안이다.

미국은 오는 15일 오사카에서 개막되는 APEC정상회담에서 농업보조금
조기삭감을 당초조치로 선언하고 나오면서 한국과 일본 등 농업분야를
자유화논의에서 제외하려는 회원국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일본은 농산물검역절차의 간소화를 당초조치안으로 내놓겠지만
"농업분야 자유화예외"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일자민당 농림분과위소속 의원들은 2일 중국 북경을 방문,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농업분야자유화예외"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당초조치안으로 <>외자투자의 완전금지분야 축소 <>외국은행지점과
체인스토아의 개설허가지역 확대 <>수입품의 수량제한 폐지 등을 당초조치로
제시했으나 농업분야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다.

농업의 자유화 예외에 대해 한국 일본 등과 같은 입장에 서있는 대만도
은행과 증권 등 금융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와 WTO기준에 맞춰 공산품관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겠다는 계획만 당초조치로 밝혔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산물수출국들은 섬유와 자동차같은
공산품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더욱 축소하는 댓가로 농산물도 교역자유화
방안도 이번 APEC정상회담에서 공동행동지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