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국 채무불이행 가능성..국채한도 상향안 대립

미 국채발행한도(연방채무한도)의 상향조정안을 놓고 클린턴행정부와 의회
가 첨예하게 대립, 미국이 사상 처음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미 상.하 양원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지도자들과 클린턴
행정부는 1일 국채발행한도 상향조정문제를 놓고 백악관에서 협의를
벌였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행정부는 11월중 만기도래하는 국채상환을 위해 재무부의 채권발행
한도액을 현재의 4조9천억달러에서 5조5천억달러로 6천억달러 늘려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의회는 클린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의회의 균형예산안을 클린턴이 수용할 경우,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버티고
있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미 재무부의 국채발행총액은 지난달 30일현재 4조8천8백60억달러에서
31일에는 4조8천9백70억달러로 늘어나 더이상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가 13일까지 재무부의 국채발행한도를 상향조정
하는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오는 15일 만기도래하는 2백50억달러
상당의 국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14일 신규채권을 매각, 만기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13일까지 행정부와 의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빈장관은 이번주 60억달러상당의 만기 48일짜리 채권및 80억달러상당의
83일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다음주에는 총 3백15억달러상당의 3년~10년짜리
장기채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장기채권 발행
이 불가능해져 만기도래하는 채권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