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강] 교통혼잡의 경제학..강승필 <건교부장관 자문관>

강승필 <건교부장관 자문관.경제학박사>

일반적으로 도로용량에 비해 차량이 적을 경우 각 차량들은 교통법규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최대속도로 주행할 것이다.

그러나 차량이 증가해 도로용량을 넘어서면 주행속도는 차량의 증가폭에
반비례해 떨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연료비등 차량운행비용손실, 승객 또는 운전자의 시간손실,
수송중인 화물의 시간가치 손실, 공해로 인한 환경손실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은 당장 지출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지만 우리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비용손실인 것이다.

예를 들어 동해안의 싱싱한 물고기를 자동차로 서울까지 배달하던 것이
교통혼잡으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배달할수가 없어 자동차대신 비행기를
이용해 수송했다면 비행기수송비용과 자동차수송비용의 차이가 추가적인
교통혼잡비용이다.

교통혼잡비용의 개념은 교통계획이나 정책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수 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는 어떤 노선으로 많은 차량을 더욱 빨리 수송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한다.

이는 동시에 혼잡비용을 가장 크게 줄이는 노선 선택문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혼잡비용은 금전적 가치로 확산이 용이한 차량운행비용손실과
승객의 시간비용손실의 합계를 가리킨다.

교통혼잡비용은 교통혼잡의 정도에 따라 변한다.

이때 교통혼잡이란 도로의 적정 수송용량과 실제 차량교통량을 비교해
표현된다.

교통혼잡이 없다고 가정되는 도로유형별 기준속도는 4차선 고속도로가
시속 80km, 2차선 고속도로가 시속 70km, 국도및 지방도가 시속 60km,
도시내도로의 경우 시속 27km등이다.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해 이들 기준속도보다 차량의 시속이 낮은 때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고 정의할수 있다.

총 혼잡비용은 자가용 트럭 버스등 차종별 평균혼잡비용을 종류별 차량대수
만큼 곱하여 모두 더한 비용을 가리킨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배이상 성장했으며 차량보유대수는
10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은 20%미만에 그쳐 거의 모든 교통시설이 수용용량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교통을 비롯한 전국적인 교통애로 현상은 산업발전에 심한
장애는 물론 외부 불경제인 교통혼잡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천이 없을 경우 교통정체는 경제성장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88~93년 기간동안 교통혼잡비용은 88년의 7,600억원에서 93년의 8조
1,000억원으로 10배이상 증가했다.

특히 90년이후는 매년 2조원이상씩 증가했다.

이에따라 교통혼잡비용의 대GNP비율도 88년의 0.58%에서 90년 1.21%, 92년
2.61%등으로 해마다 높아졌다.

지난 93년에는 GNP의 3.1%에 달했는데 이는 92년도 교통부문 정부투자예산
대비 GNP비율(3.3%)과 버금가는 규모이다.

교통혼잡비용을 산정하는 사례를 들어보자.

1년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났을 뿐아니라 강남북을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가 단절됐다.

이때문에 성수대교를 이용하던 기존 차량들은 인근 교량으로 우회하거나
다른 교통시설을 이용할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따라 주변교량이나 우회도로에 혼잡현상이 가중되고 혼잡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성수대교 붕괴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30% 차량이 동호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한남대교로 우회했고 70%는 기타 교량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수단
으로 전이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서울시의 1일 교통혼잡비용을 75억원, 성수대교붕괴로
인한 추가 혼잡비용은 이의 3.7%인 1일 2억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교량복구에 1년이 소요되면 연간 1,000억원이상, 2년이 소요되면 연간
2,000억원이상 혼잡비용손실이 발생되는 셈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토요일 오후 퇴근시간에 우리가 느끼는 교통체증은 평일 출퇴근 시간과는
또 다르다.

이중 결혼식 하객차량도 토요일 교통체증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연보(93년12월)에 따르면 92년 서울시에서의 혼인
건수는 8만4,549건이며 4월중 최대치인 1만1,402건을 기록했다.

1주일중 토요일에 전체 혼인의 40%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1일 최대혼인수
는 1,140건이 된다.

신랑 신부 1인당 하객수를 150명으로 가정하면 서울시에서의 토요일
하객수는 약 35만명이나 되는 셈이다.

이들의 이동으로 인한 교통량은 토요일 총 교통량의 6.74%를 차지하며
혼잡비용 손실은 하루 5억55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매년 254억원씩이 결혼하객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
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