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끝내 기소..일본 다나카 소환

1일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출두하는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 질까.

이와 관련, 전직 국가최고 권력자를 구속수사한 바 있는 일본 검찰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지난 76년 "록히드 스캔들"의 장본인인 다나카 가쿠에이전총리는
노전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검찰 청사에 오게 된다.

1976년7월27일 오전6시30분 자파내에 90명의 의원을 거느린 당시 일본
최고의 실력자 다나카는 동경 메지로에 있는 자택에서 동경지검 특수부
소속의 두 명의 수사관에 의해 전격 체포된다.

"안녕하십니까. 동경지검입니다"라는 한 검사의 말에 다나카는 모든 것을
깨달았는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괜찮다"는
말을 남기고 순수히 소환에 응한다.

동경지검 청사에 도착한 다나카는 새벽 5시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던
다카세 레이지 당시 동경지검 검사정의 1차 조사를 받는다.

다나카의 취조검사는 이시쿠로특수부 부부장으로 내정되 있었지만 전직
총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검사정이 1차조사를 맡게 된 것이다.

다카세검사정은 "한나라의 총리까지 지냈던 당신을 이런 식으로 취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유감입니다만 사건의 진상해명을 위해서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고 시작해 2시간여에 걸쳐 다나카를 조사한다.

다나카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혐의에 대해서는 일체부인하면서도
자민당 탈당계를 쓰게 된다.

조사를 끝낸 다카세 검사정이 "이제부터는 환경이 변하니 건강에 부디
건강에 유의 하십시오"라며 다나카를 동경구치소에 수감하자 다나카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고 당시 외신은 전한다.

그후 수사담당 검사인 이시쿠로 부부장은 동경구치소의 쇠창살 안에서
20여일에 걸쳐 다나카를 수사한다.

이시쿠로부부장의 추궁에도 다나카는 록히드사로부터 항공기 기종변경과
관련해 5억엔을 받았다는 혐의를 끝내 부인하지만동경지검 특수부는 같은해
8월17일 외환관리법 위반및 뇌물수수 혐의로 다나카를 기소하기에 이른다.

다나카를 기소하던 날 다카세 검사정은 "정치적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가와시마특수부장은 "오로지 증거를 쫓아 여기까지 왔다"는 짤막한
소감을 기자들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동경지검의 다나카 수사와 관련,일본내에서 그의 구속을 미리알고 있던
정치인은 당시 법무상 이나바 단 한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후세최고검 검사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여덟 나리"는 다나카 구속
사흘전 구수회의를 열고 7월27일을 D-데이로 잡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가와시마 특수부장등 동경지검 수사관계자 10여명에게만
전해졌다.

후세 총장이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나바 법무상에게 이를 보고 한 것은
거사 하루전인 26일이었고 법무상도 비밀을 지켰다.

이같은 사실은 미끼수상은 동경지검 특수부가 다나카의 자택에 포진한
뒤 보고를 받았고 오히라 대장상은 아침 방송을 보고서야 알았다는 후담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노전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또 쇠창살이 아닌 VIP룸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그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계좌추적과 기업인 조사가
끝난 뒤 노전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며 재소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소환은 다카세 검사정이 다나카를 1차로 가볍게
조사했던 것과 유사한 절차로 보인다.

노전대통령의 2차소환이 다나카 조사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일지
주목된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