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재산종합보험 보험료 규제 논란

화재보험을 대체하는 재산종합보험(PAR)의 보험료를 사실상 업계자율로
규제하는 재보험특약 체결문제가 삼성 현대 LG등 손보사간의 의견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국내 대형화재보험물건에 대한 보험료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는 물론 국내기업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엑스포시설에 대한 국내보험사간의
치열한 경합으로 불거진 업계의 보험료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재산종합보
험의 재보험특약체결과 관련,대한재보험 삼성화재등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반해 현대해상 LG화재등은 보험가입금액이 어느정도 규모이상인 대
형물건의 경우 재보험특약에서 제외,가격경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회사는 재산종합보험물건의 재보험창구를 대한재보험으로 일원화하는
특약체결은 사실상 보험가격 경쟁을 업계 스스로 규제하는 것으로 대형물
건등 일부물건만이라도 자유경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문근LG화재특종업무부장은 "모든 계약을 특약으로 묶게 되면 일종의
불공정거래가 될수 밖에 없다"며 "향후 예상되는 외국사와의 경쟁이나 국
내기업이 보험가입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여건등을 감안해서라도 국내
보험사간의 가격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산종합보험은 가입자의 부동산 동산등의 직접손해는 물론 이에따른
휴업손해 배상책임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지난94년 한해동안
7백10억원(보험료기준)의 시장을 형성,전년대비 45%의 높은 성장을 기록
하는등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