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

"국경없는 세계시장"에서 WTO체제가 자리를 잡아간다.

그들은 표준화된 공산품보다 "농산물.첨단제품.서비스무역"의 확대를
부추기고 있으며 단순무역보다 "투자자유화"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와 연결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적 수출증대와
부가가치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적 수출분야에서 "환경오염방지.노동조건개선.경쟁조건정비"라는
의무부과로 선진국보다 나쁜 대접을 받을 준비를 해야만 할 운명이다.

거기다가 유럽연합(EU)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는 늦어도 97년부터
일반특혜관세(GSP)의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태이고 WTO가 요구하는
수출보조금이나 수입대체보조금의 중단이 우리 수출업체에 주는 충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보다 핵심적 문제는 우리의 수출구조에 있다.

무엇보다도 너무 "환율의존형"이다.

그런 만큼 변동환율제도하에선 출렁거리기 쉽다.

그리고 "수출채산성"은 나쁘고 "회화가득률"이 계속 낮으면서 변동이
심하다.

또 너무 "수입유발형"이다.

수출이 많이 되어 보았자 부품 소재 자본재를 더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수지는 만성 적자구조이다.

동시에 수출이 "국내에서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확대시키는
성향조차 있고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성향"도 있다.

또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를 뒷받침하려니 국내에서는 필요이상으로 사회
간접자본을 많이 요구하고 환경오염문제 사회안전의 저해가능성을 높인다.

인플레유발도 쉽다.

그렇다면 새로운 수출환경을 맞아 우리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수출주도전략의 목표가 보다 확실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수출의 양보다는 "부가가치 외화가득률"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지정한 고지를 점령하는 식의 밀어내기 수출은 금물이고 그대신
서비스산업이나 첨단제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기초다지기형 수출방식"에의 의존을 요청한다.

둘째 순수한 수출의 지속을 위해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자제"할 일이고
수출을 "수입과 연계"시켜야 한다.

삼각무역도 좋고 부품이나 소재수입자와 수출업자와의 제휴도 좋다.

또 연불수출처럼 "수출과 금융의 연계" "해외투자와 수출의 연계"등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민간수출의 연계에
힘쓰고 범세계적 교역정보망과 국제물류망의 형성에 박차를 가할 일이다.

원자재 부품 재고등에 관련된 상품정보, 거래상대기업이나 기관에 관련된
신용정보뿐 아니라 현지국의 통상정책 투자정책 산업정책, GR CR BR등 국제
통상체계구축과 관련된 비전까지 빠르고 쉬운 방법(리얼타임)으로 국내에
전달될수 있도록 현지국가기관과 기업들이 자동개입되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시장의 확대개척"은 남는 수출, 환경오염 없는 수출, 안정적
수출, 신규성장시장에서의 자리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달성해야할 과제
이다.

정부에는 그에 맞는 산업과 수입자유화정책이, 기업에는 새로운 목표의
경영혁신이 요청된다.

한편에선 각종의 국제소송에 대비하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며 다른 한편
에선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제휴하면서 지나친 경계심을 막을수 있도록
현지투자촉진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수출규모의 증대이든 부가가치증대나
안정성확보이든지간에 세계시장에서의 "국가이미지 제고"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는 것이다.

문화국가, 신뢰성 있는 사회, 예측가능한 기업이나 정부라는 이미지이다.

이게 제대로 형성되도록 국내체제운영이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정부조직축소 노동조합의 책임성강화등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실현하는 제도정착이 서둘러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