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 측에 금전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 사이의 문자메시지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김모 전 동작구의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2020년 11월 김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당시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 전 구의원은 김 의원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이에 김 의원은 “?“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구의원은 2020년 1월 김 의원의 자택에서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자백성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또 같은 해 6월 이씨가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김 전 구의원이 2000만원을 건네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얻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다.다만 김 전 구의원은 자신이 잠시 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뿐 실제로 선출된 사람은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지희 구의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낸 인사치레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날 김 의원에 대한 4차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자전거스테이션에서 관계자가 자전거 스팀 세차를 하고 있다.서초구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맞춰 구민들이 자전거를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0시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후 오전 9시까지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제도 시행 10분 만에 접수됐다. 사건명은 '재판취소',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다.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이날 0시 16분께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2호로 접수된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법무법인 원곡)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납북귀환 어부들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 결정이 속절없이 지연되며 비판이 제기됐다. 1972년 9월 귀환한 삼창호 선장 고(故) 김달수씨는 2023년 4월 형사보상 청구서를 냈으나 법원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