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재경원, 의료보험수가 결정권 놓고 줄다리기

의료보험수가의 결정권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가 힘겨루기를
하고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공급자대표와 소비자대표로
구성된 의료보험수가심의워원회에서 의보수가를 최종 결정할수있도록
재경원에 물가안정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의보수가결정과정은 의보수가심의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뒤 재경원
에서 물가와 연동,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가심의위원회에는 공급자인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양쪽은
물론 보험금을 조성, 지급하는 보험자단체와 중재역할을 하는 복지부관리
등이 모두 참여하기때문에 합리적인 수가를 결정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현행제도아래에선 의보수가결정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수가결정시기의 정례화를 위해서도 수가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의보수가는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예산지원도 따른다"며 사전협의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이에앞서 지난 7월 물가안정법에 따라 사전협의권을 갖고있는
4백여종의 각종 요금과 수수료에 대해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의보수가등 30여개항목에 대해선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등 의료단체들도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를 비롯한 수가결정구조의 개선을 요청하고있는데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등도 개선을 촉구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