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면톱] '중소기업지원 특별법안 획기적 내용 없다'

중소기업학회는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중소사업자지원 특별법안이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지원
특별기금설치를 비롯,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학회는 20일 중소사업자특별법관련 성명서를 발표,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번에 제정되는 특별법은
중소기업의 회생을 좌우할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조차 기존 정책이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지시했는데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학회는 우선 중소기업특별세와 금융기관출연 금융채권발행등을
재원으로 특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규모는 기존의 제도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규모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금을 토대로 구조개선과 기술개발 부도예방을 위한 긴급경영안정
유통및 물류지원등의 다각적인 시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학회는 회장인 서재명외대교수를 비롯, 어윤배 황일청
유동길교수등 중소기업및 경제 경영을 연구하는 전국 대학교수 6백61명으로
구성된 학회이다.

한편 중소업계 원로모임인 기협동우회(회장 유기정)도 특별법내용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며 파격적인 중소기업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