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널 설치 .. EU-캐나다 갈등 해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는 11일 정례회의를 갖고 유럽연합
(EU)이 지난 7월 새로 도입한 곡물수입관세평가방식과 관련한 EU와 캐나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소위원회(패널)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패널에는 미국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등 4개국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국 자격으로 참가할 의향을 표명했다.

캐나다는 EU가 수입 시리얼에 부과하는 새로운 관세평가방식이 지난해말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 지난 7월부터
EU와 협상을 벌여왔다.

DSB는 또 이날 회의에서 페루와 칠레가 EU의 가리비조개분류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제소한 건에 대해서도 패널을 통해 해결토록 결정했다.

EU의 가리비조개분류방법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제소로 지난 7월 패널이
설치됐으며 일본등이 제3국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밀 호밀 옥수수 당밀 쌀등에 대한 EU의 수입관세평가방식과 관련한
미국과 EU간 쌍무협상 역시 타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패널설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