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최혜국/내국민대우 지속...미국

[워싱턴=안상욱기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금융협상에서 일탈했지만 한
국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혜국(MFN)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계속하
겠다고 밝혔다.

대신 한국은 자동차할부금융사에 대량구매에 대한 할부금융을 허용키로 했
다.

신명호 재정경제원2차관보는 11일 오전(현지시간)워싱턴에서 제프리 쉐이퍼
미재무부차관보와 가진 한미금융실무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차관보는 자동차할부금융회사에 대량구매에 대한 할부금융은 허용하되 대
량 할부리스등 할부금융회사의 업무영역확대는 한국의 금융시장 구조상 불가
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측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쉐이퍼차관보는 "현재 미국은 쌍무협상과 관련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지 않으며 금융서비스공정거래법안등 새로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계속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기 미재무차관 내정자인 쉐이퍼차관보는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의 금융
시장이 미국의 슈퍼301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미행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존회원국들이 이중기준을 적용해 한국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MFN대우를 계속부여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미국이 한미금융협상을 앞으로는 다자간 협상 대신 쌍무협상으로 진행시키
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돼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