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1돌] OECD 가입 : (기고) 채욱

채욱 < KIEP 연구원 >

우리나라는 지난3월29일 OECD측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말께 OECD에
가입한다는 방침하에 공식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OECD가입이 우리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선진화및 질적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추진에도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는
데에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OECD가 요구하는 각종 의무의 준수, 개도국 지위의
상실 가능성, 개도국원조확대등 OECD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OECD에서 확정한 우리의 가입절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걸쳐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 거래,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 금융시장, 보험, 해운, 재정 환경등 7개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의 입장에 대한 해당전문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각 분야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자본및 금융시장개방과
관련된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의 양대자유화규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가 우리의 OECD가입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각종 자유화계획을 통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금융시장개방
계획을 마련해 두고는 있으나 이는 OECD가 요구하는 자유화 기준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보다 진보적인 자유화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한, 내년말 우리의
OECD가입을 낙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감안할때, OECD가 요구하는
의무를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커다란 부담이 아닐수 없다.

특히 국내외 금리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
자유화는 대규모의 핫머니유입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그에 따른 원화의
평가절상은 수출과 경제성장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제적 부담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OECD가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예상해 왔는바, 현재로서는 OECD
가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가입협상을 통하여 자유화항목
중 우리의 거시경제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적용유보를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되, 유보사항에 대해서
는 OECD측이 납득할수 있는 설명과 함께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자유화계획
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OECD기준에 맞추어 대부분의 규정을 수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내제도 전반을 OECD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즉, 외환시장의 규모확대및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외환시장이 단기자금의
유출입을 충분히 수용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자유화 계획과 OECD가 요구하는 기준과의 현격한 차이를 감안
할때, 내년말 우리의 OECD가입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단편적인 부담을 우려하여 우리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연시키기보다는 그와 같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국민 모두가
슬기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