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1돌] OECD 가입 : "실속이 우선"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가 96년에 OECD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김영삼대통령도 여러차례 이를 공언했다.

전문가들도 96년가입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지난 9월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10월중순에 우리정부와 OECD사무국간에 정책협의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5~6월쯤 한국의 가입초청여부가 최종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우리가 96년을 목표로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OECD가입시한을 96년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96년 가입은 당연하다는 종전입장에 비교해보면 미묘한 변화를 느낄수
있는 발언이다.

정부의 이런 미묘한 입장변화는 내년총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96년 가입을 정치적 성과로 이용하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96년 가입을 위해 우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할 경우 실속을
못챙겼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퇴출구를 사전에 마련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는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외환자유화계획, 각 부문별
신경제5개년계획, WTO후속협상과 각종 쌍무간 협상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가입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OECD측은 한국이 제시한 외환및 자본자유화계획이 수준미달
이라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사무국에서도 한국측에 대해서는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이다.

OECD뿐만 아니라 우리측에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다.

연초에 멕시코의 폐소화위기에서 보듯이 국내자본시장을 잘못 개방하면
국가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줄수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들은 60년대 일본이 가입할 당시 OECD가 대폭 양보를 했듯이
우리가 개방폭에서 대폭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결국 96년가입은 정부의 "목표"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을 정부가
감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차라리 국내의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OECD측에 대폭 양보를 얻어
내고 96년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국내정치적 압력을 빌미로 가입시기를 조정
하는 수밖에 없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