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6월부터 일산화탄소등 단순 배출가스 허용치 항목만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각종 배출가스 관련부품 성능검사가
추가되는등 배기가스 검사가 강화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10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막
기위해 정기 자동차 검사항목중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을 건설교통
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키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검사시 일산화탄소 매연등 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등에 대해서만 측정하도록 돼 있는 검사항목을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검사로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교부가
주관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과 맞춰 배출가스 검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및 규칙을 마련,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실시되는 자동차검사는
안전도 위주로 이뤄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
려워 이같은 업무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