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노사협력이 잘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해 금융
지원을 많이 하는 금융기관에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등 2조2천여억
원규모의 각종 기금을 우선적으로 예탁키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산재보험기금등 노동부의 6개기금이 특별한 목적없이 시중
은행등 10여개 금융기관에 비슷한 액수로 골고루 예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기금의 효용가치를 높이기위해 기금관리운영계획을 대폭 수정해
산업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한 용도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주중 이들 기금을 예탁하고 있는 10여개 금융기관 관계자들
을 소집,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산업평화에 앞장선 노사협력 모범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대출할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적극 개발해줄것을 요청할 방침
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노동부의 각종 기금을 예치하
기위해 노사협력관련 신상품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기금예탁규모는 현재 산재보험기금 1조1천4백80억원,고용보험기금
2천3백95억원,직업훈련촉진기금 2천2백11억원,산재예방기금 2천57억원,장애
인고용촉진기금 1천6백45억원,진폐기금 1백43억원등 모두 2조2천6백39억원에
달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노사협력 모범업체에 대해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하고 기업신용
평가때 가산점을 부여키로 하는 한편 국세청등과 협의,이들기업에 대해 2년
간 세무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