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허와실] (11) 잠재 성장률..이영훈 <한국경제연>

이영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 당국은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 또는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경기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경기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올초에도 한차례의 경기과열논쟁이 있었다.

이같은 경기논쟁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잠재
GNP의 개념이다.

잠재GNP란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등 생산요소를 완전고용
했을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능력을 나타내주는 공급측면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인플레이션율및 무역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한
경제의 최대 국민총생산이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잠재GNP증가율)과 실질경제성장률을 비교하여
경기과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8.2%를 기록한 94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정 7.0%,한국경제
연구원 추정 7.8%)을 상회했으며 올초의 9%대 성장은 이를 더욱 초과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비교법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아마 표현의 편리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

정확한 판단기준은 잠재GNP수준과 실질GNP수준의 비교에 있다.

잠재GNP의 정의가 공급애로를 초래하지 않고 생산할수 있는 총액이기
때문이다.

즉 실질GNP가 이 총액보다 크면 공급능력을 초과한 과열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올초의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상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92, 93년의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93년에는 잠재GNP와 실질GNP의 격차가
약 5%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94년에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실질성장률을 기록했어도 아직
실질GNP수준은 잠재GNP수준에 못미쳤으며 올해의 고속성장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