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삼규기자] 민자당의 김윤환대표위원은 7일 "다수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날낮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열린 부산지역 당직자간담회에서 "이
제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경제력도 많이 커진만큼 그에 상응해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표는 "대표취임이후 40여일동안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
한 결과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개혁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시행착오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세제개혁을 당의 최
우선 정책과제로 삼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4년간 땅값은 거의 동결돼 왔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크게 늘어났다"면서 "특히 지난해
엔 땅값이 0.2%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종토세는 평균 25% 증가해 상당한 민원
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해 종토세의 보완조치가 우선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
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들어 부과되고 있는 종토세의 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세금부담액수는 증가했다"며 "세부과에 따른 실무기술상의 문제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종토세등의 개편이 어려울 경우 내년초부터라도 추가적인 세제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